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역 격차 해소로 해결

두 개로 분열된 영국, 그 끝은 브렉시트(Brexit)

지역 상향 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이란?

브렉시트 이후 위기감을 느낀 영국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레벨링업(Leveling Up)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어요. 레벨링업이란 도시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낙후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상향 평준화 정책이에요. 낙후된 지역 중 최하위 지역인 25%를 선별해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산과 기회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현실화가 매우 어려워요. 이 때문에 우선 가장 낙후한 몇몇 지역을 개선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에요.

레벨링업 정책은 총 4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해요. 어느 지역의(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해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개발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한정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떠올려 보았을 때 어느 지역에(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발전시키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노력

한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는 인구 도시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2019년 말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있듯이 비수도권에 있는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폐교될 예정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젊은 층과 고학력자들이 지방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고학력, 고숙련, 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비수도권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인구 유출의 문제로 그치지 않아요. 지방과 대도시🏙️ 간 직종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잘 사는 곳은 더 잘 살게,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의 능력은 기회를 만나야 발산되는 만큼 지방에 사는 많은 꿈나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력 편중 현상을 경계해야 해요.

우리 마을에 세계적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땅도 아니고 세금 혜택도 아닌, 핵심 인재 제공!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중부 콜로라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거대 은행 그룹, 서부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전기차 그룹,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농장을 보유한 아이다호에 자리 잡은 식품 그룹 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이 수도 서울에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간 기관과 기업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크게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기업을 운영하려면 똑똑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는 고학력 인재를 구하기 힘들기에 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과 더불어 핵심 인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세금💰 혜택이나 부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도 기업들이 선뜻 회사를 옮길 수 없었던 이유는 인재 확보인 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인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