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범죄 사각지대_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범죄 사각지대__’22년 9월 5째주

1. 위트 넘치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끔찍한 재앙인 데드풀 2. 남태평양의 보물, 친환경 수산 양식의 선두 주자

2022. 9. 29.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범죄 사각지대__’22년 9월 5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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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

1.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범죄 사각지대🚨

2.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범죄 사각지대

직장 내 성범죄, 학교🏫 내 성범죄, 공공장소 성범죄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국민의 인식 성장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요.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정부 기관에서 나서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각종 온라인 범죄의 대상이 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란,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또는 인지능력 등이 해당하는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뜻해요. 신체는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판단 능력 및 인지 능력이 아이들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온라인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4명 중 1명이 온라인 범죄 피해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00명 중 50명이 온라인 성범죄나 온라인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 가운데 두 범죄 모두 피해를 본 사람은 40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발달장애를 앓는 분들의 특성상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도 해요. 이런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해요.

선천적 디지털 세대가 위험해요

사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여가 시간은 실외 활동과 온라인 공간이 적절히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급격히 줄어 아이들의 각종 인간관계가 온라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대 변화 속에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3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10대 아이들의 특성상 성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자녀의 범죄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10대를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 가장 친숙한 세대임에도 관련 예방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내 아바타가 성범죄에 노출되었어요!

최근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지목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 가상 현실이에요. 가상 현실에서 어떻게 성범죄가 일어나냐고요? 가상 현실에서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접근해 연락처를📱 교환한 후 영상통화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찍거나 가상 현실 아바타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IT 회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성 착취 검출 기술로 성범죄 예방

우리나라 최대 가상 세계인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는 가상현실 대화 중 성적인 욕설이나 성 착취 전 단계인 그루밍을 검출하는 기술을 도입했어요. 또한 앱 화면마다 신고 버튼을 탑재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유저들이 신속하게 부적절한 계정, 아이템, 대화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외에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동 성 착취물, 해외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

국내 아동 성 착취물이더라도 해외 서버를🌐 통해 업로드 했다면 범죄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범죄를 막기 위해 서비스 전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범죄자들은 IP 우회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할 것이기에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불법 성 착취물이 떠도는 사이트를 그냥 내버려 두자니 피해 아동들의 고통이 너무 커요. 이런 딜레마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사이버 범죄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67개 국가가 가입되어있는 조약인데 이곳에 가입하면 온라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가 용이한 만큼 협약 가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때라고 해요.

온라인 범죄 꼼짝마! 인공지능 경찰관

온라인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 인공지능 경찰관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인공지능 경찰관은 온라인 범죄 패턴을 분석해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사건에 신속하게 개입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불법 성 착취물 영상,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괜찮다고?

온라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불법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닌,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미온적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직접 제작이나 유통이 아니라 그냥 시청만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허락받지 않는 타인의 성을 착취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처벌과 조치가⛔ 마땅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해요.

'성범죄 문제개요서' 보러가기

이번 주 간단 이슈📰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익숙해짐에 따라서 그동안 발견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온라인 성범죄의 다양한 종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그중 일부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이 안 된다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길 건너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따라오고, 말을 건다면 당장 경찰을 불러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누군가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내 모든 생활을 감시하고 집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온라인 스토킹을 가한 범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SNS에📱 올린 글들을 통해서 내 정보를 캐내고, 원치 않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와서 위협을 느껴도 가해자의 행동을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해외에서는 온라인 스토킹도 강력하게 처벌

아직까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온라인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그 범죄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만큼 하루빨리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온라인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안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스토킹은 연애의 한 부분? 범죄의 한 부분!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며 구애하고, 상대방 부모님 집에 대뜸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는 등의 방법이 연애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어요. 하지만 이는 열렬한 구애 방법이 아닌🙅‍♀️ 위협적이고 소름 돋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아직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아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징역 5년까지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친밀했던 관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4건 중 3건은 스토킹

헤어진 연인 관계, 전에 친했던 사람, 호감을 느꼈던 사람 등 친밀했던 관계가 살인으로 끝이 나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4건 중 3건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스토킹을 간절한 구애 활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강력 범죄의 신호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주변 친구나 가족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도움을 줘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사회문제 관련 이슈 55건을 더 준비했어요!

👉 가족 1건 | 건강 6건 | 사회통합 9건 |

생활안전 8건 | 에너지 5건 | 재난재해 18건 |

주거교통 1건 | 환경 4건 | 사회혁신일반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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