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해결할 수 있다? 없다?______________________

🌎 기후변화 해결할 수 있다? 없다?_______________________‘21년 8월 2째주

2021. 8. 12.

[사회문제해결 이 주의 Pick!]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1년 8월 2째주 | 구독하기 | 지난호

과학기술로 풀어갈 사회문제🚩

🏭 CO₂로 연료 만들기(a.k.a 탄소자원화)

😰 기후변화 해결이 너무 어려워요..

🏭 CO₂로 연료 만들기(a.k.a 탄소자원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feat.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온실가스! 허리띠 조이는 게 다가 아니야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합의하여 전 세계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려 해요.

그런데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는데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화력발전을 줄이면 산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독일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했는데, 이후 6년 간 산업용 전기 요금이 약 42%나 올랐대요. 트럼프도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었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산화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건대요.

이미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활용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어요(a.k.a CCS, CCUS)

🌳 CO₂ 없애기: 땅에 묻기 vs. 재활용(👉 KISTEP 3p)

이미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은 크게 CCS, CCUS 2가지가 있어요.

▪ 묻어버리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로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땅이나 저장소에 보관해요.

▪ 재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로 포집과 저장에 활용(Utilization)을 더해서 더 광범위한 의미에요. CCUS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까지 포함해요.(a.k.a 탄소자원화)

🌳 탄소로 연금술 '탄소자원화'(👉 IITP 1p)

탄소를 유용자원으로 재활용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업구조상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국가는 탄소자원화 기술이 가장 현실적인 감축수단 중 하나에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① 산업단지나 발전소에서 부생·온실가스로부터 탄소원(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② 다른 화학물질이나 광물과 반응시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③ 연료, 화학제품, 광물자원, 건축자재 등의 유용자원을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 기술수준과 앞으로 전망은?

아직까지는 활용보다는 포집.저장의 산업적 수요가 높아요.(👉 KISTEP 12p)

CCS는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었어요.

전 세계 시장규모가 CCS는 2016년 22.5$이었는데 연평균 10.9%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약 42.1억$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요.

한편 탄소자원화 기술은 상용화가 이루어질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CCS보다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저감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 정부도 노력 중 💪💪

정부는 탄소자원화를 25년에 기술경쟁력을 → 30년에 상용제품을 → 40년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ft. CCU 기술혁신 로드맵)

그리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와 기술개발 계획도 발표했어요. CCUS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전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고 가정하고 2050년에 총 57.9~95백만톤을 포집, 활용, 저장하겠다는 계획이에요.(ft.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참고문헌

-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관계부처합동(202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 KISTEP(2018).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 외교안보연구소(201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배경과 전망

- IITP(2017). 탄소자원화 기술 및 시장 동향 보고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보러가기

😰기후변화 해결이 너무 어려워요..

- 기후변화 대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미래전략 (feat.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오염이 아닌 재난처럼 관리되어야 할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구 온도 상승을 지칭하는 단어도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 → ‘기후위기’로 변해가며 사회가 인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빅데이터로 세계 각국의 도서 분석)

🌲 심각한 걸 아는데 왜 해결을 못 해?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연구가 1896년에 발표되고 이 문제를 인식한지 125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을까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서적과 뉴스를 분석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총 7개 분야를 도출했어요.

전문가들은 도출된 분야 7개 분야의 중요도*를 전망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기술(5.24점)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①국제협력(5.95점), ②제도/정책(5.79점), ③대중의식(5.75점), ④거버넌스(5.60점), ⑤사회(5.59점), ⑥경제(5.52)점, ⑦과학기술(5.24) 순

🌲 7개의 구슬을 모아야 한다

① 국제협력: 기후변환 원인제공국(선진국)과 피해국(개도국) 사이의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협약의 구속력 부족으로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생겼어요.

② 제도/정책: 기후변화는 100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데 정책은 길어도 10~20년 후를 보기에 기후변화와 정책추진의 시간차가 있어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잠깐 주목 받고 끝나버려요. 경제개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상반되어서 환경정책의 효과가 상쇄돼요. 분야별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따로 놀아서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요.

③ 대중의식: 먼 미래의 문제라 생각하고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방관자처럼 행동해요. 워낙 오래된 문제라 이미 익숙해졌고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해요.

④ 거버넌스: 부처-지방정부-기업-민간단체 등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요.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해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역량이 부족해요.

⑤ 사회: 유행, 편의, 과시를 위한 소비문화와 본인의 생활방식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지 못 해요.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믿지 않고, 기후변화 소통 채널이 부재해요. 그리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줄어들며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⑥ 경제: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저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려워요. 기후변화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어려워서 시간이 흐르면 투자가 줄어들고 당장 기후변화에 투자해도 미래의 이익이 불확실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해요. 그리고 탄소배출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요.

⑦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급발전하면서 비트코인채굴처럼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 용하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미래에 기술이 발전해서 알아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맹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 저장, 포집 기술이 미성숙해 경제성이 떨어져요. 또한 이런 기술이 만들어져도 지방정부 간, 기업 간 기술 접근성이 불평등해요.

🌲 이제 좀 다르게 해봅시다

▪ 국제 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해요.

▪ 기후변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정책들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해요.

▪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 기후변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해요.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온실가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요.

기후변화 해결이 어려운 이유 보러가기